[대북특사단 5일 방북] 제1미션은 북·미 비핵화 대화 접점 찾기

입력 : 2018-03-04 19:06:50 수정 : 2018-03-04 22: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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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서 훈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특별사절단 명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5일 평양으로 향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의 '제1미션'은 역시 북·미간 대화 중재다.

대미통(通)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단장으로 인선한 것 자체가 북한을 미국과의 비핵화 테이블로 이끌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로서는 평창발(發) 해빙 무드가 4월로 중대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달 내로 북·미 간 충돌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남북정상회담 추진 역시 북·미 간 긴장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기도 하다.

대미통 정의용 단장 인선
문재인 대통령, 대화 의중 반영
한·미훈련 축소-북핵 연계
대북 제안 가능성 거론

핵·미사일 시험 잠정 중단
北 '진전된 입장' 낼 수도

그러나 북·미 대화의 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샅바싸움'은 여전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직 비핵화 대화'에 더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언급하는 등 대화의 문턱을 더 높이는 상황이다. 반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일 "조미(북미)회담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미국과 전제조건적인 대화탁자에 마주앉은 적이 없다"며 전제조건 있는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특사단 방북 활동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역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북·미 대화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다.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일 공산은 희박하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기존에 북한이 취해왔던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한다면 특사단의 중재 여지는 사라지고, 미국 조야의 '군사적 옵션'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사단에게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일례로 북한이 핵 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를 잠정 중단하는 카드를 내밀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핵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특사단이 북·미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갖고 갈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특사단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문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기자)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예상 밖의 깜짝 제안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접점을 찾는 것이 사절단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은 2007년 8월 2차 정상회담 일정 조율을 위해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10년여 만이다.역대 정부의 대북 특사는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끄는 승부수가 됐지만,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한계도 보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