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제도 개선에 초점
업종별 현안 과제 수집·구체화
부산 비롯 동남권 의제도 준비
“한국 소상공인 명운 달린 선거”

2025년 대선 국면을 맞아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업계도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제안할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신산업 육성 방안’과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025년 대선 국면을 맞아 스타트업 정책 제안과 국정 과제 반영을 위해 정책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TF는 대선 대비 국회·정부와의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고, 창업자, 생태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코스포는 2500여 곳의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규제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제19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코스포는 각 정당에 정책을 전달하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 건의를 국정 과제로 연결하기도 했다.

이들은 ‘스케일업(Scale-up) 코리아’를 키워드로 제안할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될 AI·거브테크(GovTech) 등 신산업 중심의 정책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주요 3대 과제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비즈니스모델(BM) 다각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공공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DX)’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시장과 새로운 질서를 위한 규제 개혁’ 등이다. 이를 향후 코스포 주요 회원사와의 온라인 서베이,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주요 정당과 각 대선 후보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코스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협의회도 두고 있는데,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을 아우르는 지역에 대한 의제도 제안될 예정이다. 강석호 코스포 동남권스타트업 센터장은 “지역과 관련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들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업계도 각 대선 후보자 캠프에 전달할 정책 마련에 분주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모종린 연세대 교수 등으로 진용을 갖추고 지난 2월 출범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선을 맞아 소속 업종 단체와 지역 지회 등으로부터 현안 과제들을 수집한다. 이를 토대로 기존에 연합회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직접 대출 확대 등을 구체화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대 최악의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 위기 극복, 불공정 완화, 혁신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 민간 역량 강화 등 ‘5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130여 개에 달하는 정책 과제를 심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악의 위기를 겪으며 소상공인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선거”라며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아 정책 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해 소상공인 분야가 차기 정부의 중대한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의된 정책 과제를 전국 소상공인의 공약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선별해 ‘차기 정부 소상공인 대선 공약 정책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