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에 이어 미국 관용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자 국민의힘이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고 공세를 펼쳤다. 정부와 여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미국 측에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대표는 그렇다 치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하와이 방문이 무산된 건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는 학생운동 시절 주한미대사관저에 화염병을 들고 들어간 문제, 진 위원장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실형을 산 전력을 문제 삼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던 이재명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전력이 있는 국방위원장, 미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전직 여당 대표가 당당히 국가 주요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나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균열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혈맹이자 전통적 우방인 미국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그 엄중한 경고를 알지 못한다면 한미동맹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담당 영사의 실무 처리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한미 관계와 국익에 보탬이 안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엄격한 비자·이민 정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면 담당자도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맹국 외통위원이나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는 건 한미 관계에 불필요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하면서 “한미관계와 무관한 일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에 우리 의원들 비자 발급이 신속히 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개인의 입국 제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막은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위원장은 여야 국방위원들과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려고 신청한 관용 비자(A-2)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앞서 외통위 소속인 정 전 대표도 국정감사 기간 주미대사관 감사 등을 위해 출국을 준비했지만,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져 유럽으로 감사 지역을 변경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