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관 국감 현장 방문
8개월간 정체된 사업 전기 마련

진전이 없던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에 해당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29일 오후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 건물 앞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방문에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건정심에서 연내에 심의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에 대해 올해 내로 결론을 낼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18일 부산시가 건정심에 참석해 현장실사 약속을 받은 뒤 8개월 가까이 진전이 없던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이다.

부산시의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안건은 2023년 12월 건정심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후 2024년 12월과 지난해 12월 소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못한 채 현장실사를 하겠다고 한 뒤 논의의 진행이 멈춘 상태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본회의에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소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며, 이 차관이 언급한 연내 건정심 심의 논의는 법정기구인 건정심 본회의의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실사는 건정심 심의에서 꼭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침례병원 현장을 찾은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올해 안에 논의의 결론을 내릴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부산시는 침례병원 공공 사업화 총 사업비 4004억 중 3630억을 부담하고, 10년간 운영비 적자분 50%를 부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위원은 침례병원 입구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10년이나 기다렸다! 조속히 결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의원들을 기다린 주민들의 열망을 언급하며 “부산시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끌어낸 만큼 복지부가 이 사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부산시가 공공병원 설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 부담 등에 관한 시의회 사전승인이나 조례 제정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시 김성기 행정부시장은 “복지부 쪽에서도 연내에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시도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