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준 부산대 연구원

행정·금융 시스템도 검증 미비
반복 개발 사업자 사전 포착해야

부산 전세사기는 일부 악성 임대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건설·부동산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행정·금융 시스템이 맞물려 빚어진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대 사회학과 우동준(사진) 연구원(박사수료)은 1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사태 관련 “정책의 빈틈 자체보다 규제 완화와 개발 활성화가 만들어낼 부작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점이 더 아쉽다”고 짚었다. 우 연구원은 최근 논문 ‘부산 전세사기와 개발형 법인 임대 사업자의 공간 전략’을 통해 지역 전세사기를 둘러싼 신축 비아파트 공급과 청년 임차인 유입, 피해의 공간적 집중을 분석했다.

우 연구원은 부산이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할 산업이 많지 않아 건설·건축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고 봤다. 그는 “건축이 돌아가면 돈이 돌고 실업률도 낮아지니 행정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용적률 완화나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역시 같은 구조 안에 있었다고 진단했다. 우 연구원은 “지역에는 대규모 대출을 받아갈 기업이 많지 않아 은행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중요한 수익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은행과 행정 모두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적극적으로 문제화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시선을 거두게 됐다. 그가 만난 한 피해자는 여러 지역을 돌며 6~7개 매물을 비교한 뒤 계약했지만 이후 자신이 살펴봤던 모든 매물에서 피해자가 나온 사실을 알았다. 우 연구원은 “과연 이 같은 문제를 개인의 노력만으로 피할 수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반복 개발 사업자를 사전에 포착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법인이 대규모로 연속 개발에 나선다면 재무 상태와 대출 빈도 등을 부산시가 살펴보는 스크리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앞으로 공동담보 피해가 많은 부산과 수원을 비교하고, 청년의 이주·정주 문제도 이어서 연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