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코스피 5000선 위협
경제 경고음 울리는데 정치 공방 몰두할 땐가

국내 증시 하락세가 심각하다. 5개월 전만 해도 지수 1만 돌파를 바라보던 코스피가 이젠 5000 지지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최근 코스피 급락세가 더 가팔라져 지난 6일엔 장중 5000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인공지능(AI) 산업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이른바 ‘블루 쓰나미’ 우려에 한국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증시 하락이 경제 펀더멘털보다 대외 요인에 기인, 우리 경제 주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반도체 쏠림이 심한 우리 경제는 미국 정책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최근 상황을 일시적인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지난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펀더멘털은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시장 진정에 나섰지만 제대로 효과가 날지 아직 불투명하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실패’ ‘국민연금 국내 주식 보유 비중 확대’ 등 잇딴 실책으로 신뢰 위기를 자초한 결과다. 급하게 내놓은 ‘증권회사의 신용 공여 담보 비율 유지 의무 한시 면제’ 같은 단기 대책부터 ‘빚투’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동안 정치가 증시에 개입하고 금융당국이 휘둘린 탓이다. 정부가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부터 해외에선 ‘코미디’라는 비난을 샀으니, 정치가 증시 불안을 키운 셈이다.

증시는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 전체가 위기를 맞았다고 보고 대응해야 한다. 지난주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659곳 가운데 844곳(31.7%)이 연중 최저가를 새로 썼다. 상장사 10곳 중 3곳이 장중 연중 최저가를 기록한 셈이다.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 있던 경제 취약성이 최근 증시 하락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판국에 정부가 돈잔치를 벌이는 것이 맞냐는 비난도 거세다. 초과 세수로 정부가 조성 중인 미래대응기금이나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이유다. 반도체 산업마저 흔들리면 실물경제 위축, 투자·고용 축소, 소비 절벽 등 여파가 만만치 않다.

“주식 창을 쳐다보기도 싫다”며 국민은 패닉에 빠졌는데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직후 야당은 광장으로 뛰쳐나갔다. 여당은 과거 정권 수사·기소 의혹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에겐 예산 380억 원이 들어가고 최대 309명이나 되는 ‘슈퍼 특검’ 구성이 적절하냐는 우려가 더 크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전년 대비 12.8% 늘어난 확장 재정 적절성, 미래대응기금 논란 등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도 예고된 상태다. 코스피 5000 위협은 증시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에 울린 경고음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응급 처방’ 아닌 본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