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받은 돈 모자라면 부족분 현금으로
신탁사기 피해자는 3분의 1 선지급하기로
10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등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전세보증금의 3분의 1은 최소지원금으로 보장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투트랙으로 구성된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전세보증금의 3분의 1에 모자라면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경매 배당액), 집주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선지급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전세사기피해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복이 어렵고, 피해회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반적인 전세사기피해와 달리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복이 어렵고 피해회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만약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데, 경매에서 1000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2333만 원을 최소지원금으로 준다. 신탁사기, 무권계약피해자가 회복금이 없다면 3333만 원을 선지급한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경매차익 계산이 끝난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LH 지역본부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