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공소시효 한 달 남아
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 여부 관심
도지사·시장 등 줄줄이 입건 상태
공명선거 위해 시시비비 확실하게

6·3 지방선거는 끝났으나 후유증은 깊고 광범위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남 양산시장의 정책특별보좌관이 최근 숨졌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나동연 시장의 당내 경선을 돕기 위해 특정 단체를 동원한 혐의를 받았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선거는 민의가 가장 돋보이는 고도의 아름다운 정치 행위이지만, ‘잔치’가 끝나고도 후유증은 한없이 깊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표현하는 현행 선거 제도는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승자독식의 구조다.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 구도이기에 당선 여부에 따라 본인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지역사회 내 정책 영향력이 크게 갈린다. 이로 인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직을 동원하거나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등의 과열 경쟁이 무수히 벌어져 왔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지 100일이 훌쩍 넘었지만, 유독 11월이 긴장되는 것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월 3일이 마지막 날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을 위해서다. 현직 시장·군수가 선거법에 볼모가 잡혀 단체장이 자칫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을 개정했으나, 역효과도 만만찮다.

수사기관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방대한 선거 비리 의혹을 짧은 시간 안에 모두 규명하고 기소해야 하기에 물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무리한 영장 청구 등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폭발한다.

현재 선거법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도내 인사는 단체장 등을 포함해 줄잡아 10여 명이 훌쩍 넘는다. 우선 경남도만 하더라도 박완수 경남지사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해서 도 공무원을 포함한 박 지사 선거캠프 출신 전·현직 공무원 등 서너 명도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도 예외가 아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한국남동발전 사장 재임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에 의해 지난 5월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한국남동발전 본사와 삼천포발전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규일 진주시장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5월 당시 조 후보와 시 공무원 등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진주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영두 김해시장도 선거운동 기간 홍보 광고를 직접 집행하지 않고 타 기관을 통해 우회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던 중 지난달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진주시 부시장 출신으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차석호 함안군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공무원 신분임에도 자신을 추천인으로 하여 함안군민 수십 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차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선거운동 기간 박 지사와 함께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후보자 명의 헌금을 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던 유명현 산청군수는 다행히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김윤철 합천군수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으나 불송치 됐다. 다만, 오태완 의령군수는 선거 과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25일 공판이 예정됐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수사는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된다. 이 때문에 이번 달이 수사의 분수령이다. 11월은 옥석을 가려야 하는 수사기관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동시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지역 단체장 등에게는 가장 엄혹한 시기이기도 하다.

선거는 정책과 공약을 통해 지역 주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다. 그러나 선거 과정의 과열로 고발과 수사,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오히려 지역사회가 정치 성향이나 지지 캠프에 따라 갈라져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 과정에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일도 있었다.

지방선거가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통합과 협치로 나아가는 길은 도무지 없을까? 선거는 ‘사활을 건 전쟁’이 아니다. 주민의 삶을 보듬고 봉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나 낙선자의 공약, 낙선자의 사람도 일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기는 사람이 모두를 갖는다는 인식을 줄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재희 사회2부 선임기자 jaehee@busan.com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