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3311억·쿠팡 3008억 부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 담합과 유사
조건 미충족한 업체에 불이익도
양 업체 “위법성 없다” 유감 입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산 6000억 원 대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 운영사 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 대우 등을 요구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엔 과징금 3311억 원(잠정)을, 쿠팡엔 3008억 원(잠정)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쿠팡 와우 멤버십의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쿠팡 플레이에 대한 끼워팔기 의혹은 기업과 공정위 심사관 간 해석상 이견 탓에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입점업체에게 음식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각종 거래조건을 경쟁자와 같거나 경쟁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MFN(Most Favored Nation)’을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배민과 쿠팡이 동시에 최혜 대우를 요구함으로써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가 설정되고 거래조건이 동조화하는 등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배달앱 시장 후발주자인 쿠팡은 자신의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관련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매장’ 주문과 관련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등 6가지 주요 거래 조건에 최혜 대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점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최혜 대우 요구를 관철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 점유율을 확대해오자 배민 역시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 요구로 대응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배민의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에 최소 주문 금액 등 세 가지 주요 거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다.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배민클럽가게로 한정하고, 그 이외 업체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혜 대우 요구를 관철시켰다. 쿠팡의 와우매장이나 배민의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된 입점업체는 매출이 두드러지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다수 입점업체는 쿠팡과 배민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이에 따라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80%로 급등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수수료로 경쟁하는 대신 동등한 거래 조건을 강제해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는 배달앱 수수료율,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쿠팡의 수수료율은 9.8%를 유지됐고, 배민 역시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수준인 9.8%로 올렸다.

이날 공정위 판단에 대해 배민과 쿠팡은 일제히 유감 입장을 드러냈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공정위에 성실히 소명해 왔다.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쿠팡 측 역시 “시장 1위 배달앱의 판매 가격과 비교해 당사 고객에게 음식을 더 비싸게 팔지 않고, 음식가격·최소주문금액 등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 점주들을 와우매장으로 지정했다”며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라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