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행정 공백 장기화

시설공단, 인선 원점·재선임 절차
영화의전당·비스텝 4개월째 공석
아시아드CC 인사청문 갈등 조짐
의사 결정·조직 운영 부담감 가중

민선 9기 출범 이후 일부 기관장 인선이 불발되며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행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순장조 조례’로 산하 기관장 임기가 강제종료된 기관 중 일부는 후보자 낙마와 공모 지연 등으로 4개월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시는 연내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의회의 인사청문 확대로 아시아드CC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표이사가 인사청문을 받게 되는 등 ‘암초’는 여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산하기관은 부산시설공단과 영화의전당,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하 비스텝) 등 3곳이다.

앞서 시설공단은 김명수 이사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설공단은 다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는 중이다.

영화의전당과 비스텝은 아예 임추위 단계에서 후보자 추천이 불발됐다. 영화의전당은 지난 6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진행했고, 비스텝은 11일부터 다시 후보자 공모를 시작하는 상황이다. 두 기관 모두 임추위의 후보자 추천과 시장의 최종 후보자 선정, 시의회 인사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취임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설상가상으로 현 대표이사 임기가 내달 만료되는 아시아드CC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표이사 후보가 인사청문을 받게 됐다.

아시아드CC는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임추위가 대표이사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추천하면 부산시장이 이 가운데 1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후 아시아드CC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최종 결정한다. 시가 48%의 지분을 갖고 1대 주주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엄연히 52%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들이 있는 민간 회사다.

그런데 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을 모든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면서 시가 출연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후보가 인사청문을 받으러 나오게 됐다. 인사청문 결과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상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의 대표 선임에 시의회가 개입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시아드CC의 독특한 소유 구조 탓에 불거진 ‘민관 갈등’은 2019년에도 있었다. 당시 2대 주주인 코오롱글로벌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시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의회 한갑용 여당 원내대표는 “시의회가 인사 검증 강화를 취지로 제정한 조례라 할지라도 조례가 현행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 주주들의 의사가 가장 우선시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 역시도 “인사청문 범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기 전에 이런 송사 가능성 부분까지도 따져 봤어야 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기관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산하 기관의 의사결정과 조직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도 시정 방향에 맞춰 산하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이어서 시와 산하기관 간 정책 연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아시아드CC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표가 인사청문을 받고 주주총회를 하게 됐다”면서 “아직 인사청문 날짜가 잡히지 않았고 회기가 긴 만큼 상임위와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