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특검법이 다루는 사안 등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국무회의 안건으로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으로 보인다.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17일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지난 6일 오후 5시 23분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24시간가량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진성 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최대 310여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