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을 겨냥해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통폐합 등을 둘러싼 해당 기관 등의 반발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지역에서는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이전 문제에도 이 대통령의 문제 의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각 조직 구성원은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차 정부·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외교부와 국방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일부 부처는 물론 주요 공공기관에서도 이전 반대 명분을 내세우며 반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지난 4일 “(정부 입장은)여의도에 금융허브타운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주요 공적 금융기관이 서울에 남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힌 바 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 “하지 않는 걸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이전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기류가 역력하다.
그러나 외교·안보 관련 부처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마당에 공적 금융기관들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일각에서는 지역구 내 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여당 내 수도권 의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외교·안보 분야도 인정하지 않는 수도권 잔류 명분을 공적 금융기관들에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정부의 이전 원칙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