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 재임 시절 ‘화이트워터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화이트워터 사건은 클린턴이 아칸소 주 법무장관 재임 시절 벌어진 일련의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다. 클린턴의 친구인 제임스 맥두걸이 클린턴 부부와 함께 설립한 화이트워터 개발회사의 사업이 수사 대상. 추후 아칸소 주지사에 오른 정치 거물 부부가 부실 대출이나 규제 회피에 관련했는지 여부가 핵심 의혹이었다.

클린턴은 대통령 재임 때인 1994년 1월 자신과 관련한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임명을 법무장관에게 요청했다. 그렇게 임명된 것이 전 연방검찰청장 로버트 피스크였다. 하지만 피스크는 임명 6개월 만에 케네스 스타 검사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했다. 새로 만들어진 독립검사법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클린턴이 임명한 절차를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당시엔 피스크가 수사 과정에서 클린턴에게 유리한 결론에 다가가고 있었다는 설도 있었으나 실제로 피스크를 낙마시킨 건 클린턴의 임명 관여가 결정적이었다. 이후 스타 특검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고 끝내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로도 번지며 클린턴을 탄핵 위기로까지 몰고갔다.

미국의 화이트워터 사건 특별검사 교체는 특별검사 제도가 단순한 중립 수사 장치가 아니라 임명 절차만으로 신뢰성의 도마에 오를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독립검사법을 새로 만들어 연방법원 특별부가 특검을 선정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특검을 교체했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보면 현 시점 국내 정가를 가장 들끓게 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특검 임명 절차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법상 특별검사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는 여야 공히 추천할 수 있으나 결국 임명하는 주체는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 공소 취소 관련 조항 삭제만 국회에 당부했을 뿐 본인이 검찰 조작기소의 피해자임을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바 있다. 특검범 통과로 대통령의 주장에 기대 곧 수사에 들어가게 될 특별검사를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임명하게 될 판이다.

미국에선 대통령 관련 사건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신뢰성 논란이 일자 법 제정을 통해 특검을 교체하며 결함을 치유했다. 대한민국은 과연 대통령의 특검 임명에 따른 특검 수사 신뢰성 결함 문제를 치유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상윤 논설위원 nurum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