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반지성적 행태에 미 민주주의 큰 상처
결국 다수 지지층 중간선거서 등 돌려

한국도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삼권분립 원칙 훼손 우려 갈수록 커져

합리적 이성 등 계몽주의 가치관 강화
미래 세대 위한 현명한 맥락 쌓기 절실

미국 중간선거가 여당인 공화당의 패배로 끝났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을 동시 탈환한 민주당을 두고 “광기의 좌파를 막아야 한다”고 하는 등 여전히 근거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끝난 것은 분명하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이민자 혐오, 인종 차별 발언까지 서슴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사 주역으로 등장한 지 벌써 11년째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재선 임기 시작 뒤엔 한층 강도를 높여 일방적 상호관세 부과, 동맹국 협박 등을 일삼으며 기존 국제질서까지 거침없이 파괴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그의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이 민주주의와 자유, 안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2016년과 2024년 말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던 미국 과반수 국민들의 상당수가 왜 이번엔 등을 돌렸을까. 트럼프 당선의 표면적 원동력은 중산층의 경제적 불만,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 등을 꼽을 수 있다. 포퓰리즘적 정치 기법도 주효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결국 먹고사는 문제로 귀결된다. 유권자들은 더 좋은 일자리와 경제 호황을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으나 고물가와 이란전 장기화 등으로 살림살이가 더 어렵게 되자 집권 세력 심판에 표를 던진 것이다.

결국 상당수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져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국가 지도자와 지지 정당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러나 비록 유권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세력의 폐해는 너무도 심각하다. 그는 제왕적 권력을 기반으로 법률과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사법제도를 공격해 독립성을 약화시켰다. 더욱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치 규범을 무너뜨리고 정부 권한을 사용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더욱이 직전까지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은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을 감시·견제하는 본연의 책임을 포기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 핵심인 행정과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트럼프 시대는 인류가 힘들게 구축한 문명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지성적인 시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이런 모습은 최근 한국의 정치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입법부의 대통령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무뎌졌다. 더욱이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을 수사·기소할 특검을 조만간 임명할 전망이다.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도 상식과 상충된다. 여기에 더해 여당은 대법관 재제청 등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권력 사유화 논란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은 설령 자신들에게 불리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마다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대 제도를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마찬가지다.

미국 법학자 마사 미노는 지난달 MIT 강연을 통해 합리적 이성, 증거에 근거한 판단, 관용, 인권, 시민의 정치적 참여 등 계몽주의적 가치들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특히 정치권력이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적 선동과 분열을 앞세우고, 시민들은 자신의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계몽주의가 구축한 토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체 구성원의 지적 토대가 약화되고 민주주의 사회 내부 구조가 취약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처럼 공동체의 문명적 유산을 가볍게 여기는 세력들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보편적 인권 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은 인간 의지와 상관없이 미래로 계속 흘러간다. 무한에 가까운 시간의 흐름을 감안하면 인류는 이제 겨우 문명 초입에서 좌충우돌하며 숱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방황과 퇴행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 더욱이 현재는 과거의 맥락에, 미래는 현재의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동안 쌓은 지적 성과물들을 도외시하거나 민주주의 등 문명화된 제도 근간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경우 이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미래 세대들의 부담과 피할 수 없는 불행으로 직결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맥락 쌓기가 절실한 시절이다.

천영철 논설위원 cyc@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