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예산 반영 않고 내년 예산안 의결
정부 의지 부족·부산시 안일한 대응 문제

동남권투자공사는 부산·울산·경남의 해양물류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이다. 기존 은행의 대출 중심 지원을 넘어 기업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동남권투자공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부산에 설립을 약속한 ‘동남투자은행’을 투자공사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 출자 예산을 뺀 채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설립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조 원의 출자 예산 증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2028년까지 최대 15조 원 규모의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정작 설립 준비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홍배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 미반영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질타하기도 했다. 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홍배·민병덕·김정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법안 심사에 진척이 없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목표 시점인 2028년까지 공사 출범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부산시의 소극적인 태도도 이해가지 않는다. 시가 국회에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 우선순위에 동남권투자공사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동남권투자공사를 우선순위 사업 76개에 포함하지 않았고, 추가 요청 사업 1순위로만 명시했다. 시는 법안이 통과 안 돼 우선순위에 넣는 게 부담이 돼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7년 12월 출자액 1조 원이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됐고, 설립 법안은 이후에 통과되면서 같은 해 7월 출범했다. 동남권투자공사 역시 법안 심사와 설립 준비를 동시에 이뤄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는데 정부의 선제적 준비 부족과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이 답답하기만 하다.

동남권투자공사와 같은 국책금융기관의 집적은 해양수도 완성과 남부권 도약을 이끌 핵심 인프라다. 한국산업은행 이전에 따른 파급력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동남권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을 맞춤 지원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다.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마저 미적대는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표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사 설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시도 설립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우선 순위에서 배제하며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사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정부, 부산시,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