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정국 급랭…野 “특검법 의결은 쿠데타”

입력 : 2026-11-18 16:43:00 수정 : 2026-11-18 16: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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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결의
국힘 몫 특검 추천 거부도
“국무위원도 심판 받을 것”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야권의 반발에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몫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장외 투쟁도 예고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정기국회 막바지 여야 대치는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19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과 지원 기구 설치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도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 4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그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해 방송3법과 주택3법 등에 대해서는 처리 시점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이후 특검 출범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특검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상 국민의힘도 특별검사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할 리도 만무하지만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장외 투쟁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의원들과 거리를 다니며 공소취소의 흉계를 알리는 도보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각 지역에서 기초·광역의원, 당원과 함께 1인 시위 등 모든 투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월 17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치,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쿠데타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쿠데타에 부역한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푸른색 점퍼 대신 푸른색 죄수복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지금 당장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며 “사법부도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무죄 판결도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추 시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동혁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30여 명은 선고 시간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장동혁 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고 강조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