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중·러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블라디미르 푸틴(왼쪽부터)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사상 처음으로 19일 열리는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회담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중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북핵 문제가 회담 의제로 다뤄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3국 정상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후퇴하고 한국의 입장이 배제되는 이른바 ‘한국 패싱’까지 현실화한다면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자국 안보와 직결된 중대 결정에서 소외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중국 선전 기린산장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주요 의제로는 이란·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군축·군비통제, 인공지능(AI) 등이 꼽힌다. 특히 핵 군축을 놓고 미국은 기존 미러 군비통제 체제에 중국을 편입시키려 하지만, 핵전력 강화를 추진하는 중국은 이를 꺼리고 있다.
북핵 문제는 3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어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그러나 북한과 북핵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각국의 전략적 계산이 맞물릴 경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러시아는 미중러 회담에 앞서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가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크렘린궁은 미중러 회담 공동성명 문안을 놓고도 “집중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중러의 관점이 반영된 한반도 관련 내용이 거론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이 북한의 안보 불안을 자극한다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7일 한반도 충돌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대북제재를 지목하며 “이 제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의 핵능력 제한 조치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중국의 공개적인 동의 여부와 북한의 수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국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는 미중러 3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후순위로 밀어내고 북한의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한하고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핵무기는 용인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북한은 사실상 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을 고착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여기에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한국 패싱’까지 발생한다면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안보 질서가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대국 간 협상에 따라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지난 17일 “한반도 문제 등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북미 협상을 통해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이나 핵능력 제한을 전제로 협상이 시작된다면 북한이 추구해 온 핵보유국 지위 인정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