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12·3 불법 계엄’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한 행위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 29일 조은석 내란·외환특별검사팀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한 전 총리가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날 처음으로 “12·3 계엄은 형법상 내란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맞다는 판단을 잇달아 내놨지만,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확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해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으려고 했던 행위, 주요 기관 봉쇄를 계획하고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를 논의했던 행위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원심 유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에 대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수 의견을 쓴 권영준 대법관은 “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점검한 일련의 행위를 강조하며 국헌 문란의 인정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무위원 의사 정족수 충족은 국무회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요건”이라며 “피고인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정족수만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해 외관을 갖추도록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 심의 존부나 진행 경과가 비상계엄을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윤석열은 정족수가 충족되자 다른 국무위원들이 오기도 전에 곧바로 선포문을 배부하고, 일방적으로 발언한 뒤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