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도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얻게 됐지만, 전문 수사인력 확보 등에 애를 먹고 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사력 강화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왜곡죄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보호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질타가 나왔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특사경은 지난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됐다. 9월 말 기준 시 특사경이 수사 중인 사건은 41건, 관련 인원은 44명이다. 사실상 이때 사건부터는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종결해야 한다. 기존에는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으며 법률 검토와 수사 과정의 오류를 교정 받았지만, 이제부터 그럴 수 없다.
시 특사경은 1과 5팀 29명 규모로 사회복지와 환경, 식품, 부동산, 대부업 등 무려 9개 분야 수사를 맡고 있다. 전세사기 등을 담당하는 부동산 분야는 전문인력 증원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전담 인력 1명이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1명의 특사경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만 수사하고 있다.
수사 지휘 폐지 방침 이후 전문인력 채용에 나섰지만, 수사 전문인력 2명,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률 지원 인력 1명 등 총 3명의 충원이 전부다. 그나마도 현재 채용 과정 중이어서 빠르면 내달에나 합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종철(기장1) 의원은 시민생활국 행감에서 수사 지휘 폐지 이후 시 특사경의 수사 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행 특사경 체제는 수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 운영체계로 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9월 기준 법무연수원 수사실무 교육 이수자 102명 가운데 93명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했다”며 “실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사 경험과 현장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특사경대로 수사관 개인에게 집중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절실한 형편이다. 독자적인 수사 개시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이 커지면서 법왜곡죄 등으로 특사경 공무원이 고발당하는 등 법적 리스크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가뜩이나 빠듯한 인력에 외부 고발 우려로 수사 의지마저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시 특사경 측은 합류하는 수사 전문 인력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는 동시에 충원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인력 운용의 틀 안에서 특사경만 무한정 충원할 수는 없어 대부업 관련 수사에 2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서울과 경기에서는 특사경을 다단계 등 민생범죄 전반에 투입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분명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