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20일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50일을 맞으면서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20% 넘게 증가하는 등 수사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아직 사건 적체 등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선에서는 보완수사 부담과 숙련 수사관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공소청 역시 직접 수사권 폐지로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에 제약이 생기면서 기소와 재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하루 평균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전 하루 평균 28.5건보다 20.7%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 1549건 가운데 389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1160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 중 136건은 법정 처리기한인 1개월을 넘겨 기한을 연장했고, 별도로 2건은 1개월을 초과해 처리가 마무리됐다. 새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기한 내 보완수사를 마치기 어려울 경우 처리 기한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기한 연장 사유에 대해 추가 수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보완수사 업무는 늘었지만, 경찰은 아직 사건 적체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사건배당 수사관 1인당 평균 보유 사건이 9.0건에서 8.6건으로 줄었다”며 “수사 인력이 늘어난 데다 공소청도 무리한 보완수사 요구를 자제하고 있어 현재까지 업무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증가와 1개월 처리 기한 원칙에 따른 부담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단순한 인력 증원보다 숙련된 수사관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로 충원된 인력 상당수가 수사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경찰관인 데다, 현행 법령상 경사 이하 경찰관은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구조다. 숙련 수사관에게 그만큼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과거 검사가 직접 처리하던 수사 보강 업무까지 경찰로 넘어오면서 추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험 많은 수사관의 이탈을 막고 장기 근무를 유도할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과거에는 검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보충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같은 절차도 경찰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리 기한이 정해진 구속 사건에 수사력이 우선 투입되면서 불구속 사건의 처리가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산공소청 관계자는 “과거 검사가 직접 제출받던 자료를 이제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경찰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객관적 자료조차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