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만에 무위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정국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는 중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안 처리로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기는 모면했지만, 국내외적인 충격과 함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은 물론 적법성에 심대한 결함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4일 윤 대통령에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을 공식화했죠.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일단 의견을 모았으나,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후폭풍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 후폭풍 탓에 안 그래도 팍팍한 서민의 삶이 더 답답해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민의힘을 제외한 191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했고, 대통령 탈당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계엄 해제 6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예외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으로 규정한다.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령 앞에서 ‘1980년대 회귀’를 막아낸 것은 시민의 힘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앞에 집결한 시민들은 군경 차량을 몸으로 막아냈고 국회 보좌진들은 계엄군 진입을 막았다. 계엄령 선포부터 계엄령 해제까지 긴박했던 전 과정은 SNS를 통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12월 5일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KTX는 67%, 광역전철은 76% 운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철도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4일 촉구했다. 국토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핵심 구역인 1단계 랜드마크 부지에 건립이 추진되는 ‘영상문화 콤플렉스’가 부산을 세계적인 ‘럭셔리 여행지’로 도약시킬 수 있는 핵심관광 앵커시설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단순한 휴식이나 탐방을 넘어 이색적인 경험과 고급 서비스를 중시하는 프리미엄 관광 수요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부산이 지향하는 글로벌 문화관광허브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최상급(하이엔드) 관광 콘텐츠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