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및 역동 경제 로드맵
정책자금 상환 5년까지 연장
요일제 공휴일 제도 도입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F1 경주의 피트 스톱 사진을 들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 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 드리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는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 등이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상공인 대책을 담았다.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상환을 연장하려면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8월부터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노래방과 병원, 동물병원, 스포츠 학원에서도 쓸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단통법 폐지는 하반기 재추진하기로 하고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양호하다고 보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올렸다. 물가는 올해 2.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