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사업 2건 임시 허가
명실상부 블록체인 도시 도약
이전·신설 기업 50곳 지원 지속

지난달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4’ 개막식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 타이틀 수성에 성공했다. 특구에서 진행하던 특례 사업이 임시 허가를 받으면서 특구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부산이 특구로 재지정되면서 명실상부 블록체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에 따라 부산을 포함해 울산 등 7곳의 특구 지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2021년부터 진행해 온 규제 특례 사업인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사업의 임시 허가를 받았다.

임시 허가는 신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기존 제도가 신기술에 제한이 될 경우 해당 사업 모델에 대해 관련 법이 생기기 전까지 규제 적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특구 내에서 적용되는 규제 특례의 다음 단계로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

임시 허가를 받은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사업’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 내용을 중계하고 운영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사업자로 세종텔레콤, 이지스 자산운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에이아이플랫폼과 부산대병원이 함께 진행 중인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개인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 처방전,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두 사업이 특례 지정 만료를 앞두면서 사업 임시 허가에 사활을 걸었다. 이번 사업이 임시 허가를 받지 못했으면 사실상 블록체인 특구 지위가 박탈될 위기였다. 블록체인 특구는 특구 내에서 규제 특례, 임시 허가를 받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야 특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특구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지역에 특구 지정 이후 이전하거나 신설한 50여 개의 블록체인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추진하는 중기부 ‘규제 후보 특구’ 에도 블록체인을 주제로 도전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으로 3년 안에 특구 지정이 끝나는 만큼 새로운 블록체인 연관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올해 62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블록체인 기업들을 지원하는 부산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에도 나선다.

부산시 김효경 금융블록체인담당관은 “특구 지정이 시작된 뒤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로 계속 지정돼 왔다”며 “기존 사업의 수익화와 신사업의 발굴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