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입력 : 2024-11-26 10:20:41 수정 : 2024-11-26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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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윤 대통령 곧 재가…'김 여사 특검법' 세번째 재의요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이날 의결된 재의요구안인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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