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국 트위터

조국 서울대 교수가 법원으로 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실형 15년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31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는 이제 미결수용자로 형사재판을 받는다. 형량은 대략 1년 안에 확정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지금처럼 계속 전면부인하면 최저 실형 10년이 예상된다"며 "범죄혐의의 종류와 죄질, 1천억이라는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족히 실형 15년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또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리상 당연한 일"이라면서  "국가를 사유화하며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이다. 다들 헌법의 소중함과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이 된 박 전 대통령은 31일 새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14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저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