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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9인 체제' 완성할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입력 : 2017-10-18 16:47:23 수정 : 2017-10-18 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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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 연합뉴스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이 지명됐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후 7인 체제와 8인 체제로 불안정하게 운영되던 헌법재판소도 '9인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법원장을 지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9인 체제를 복원한 것이고, 소장 후보자는 추후에 재판관들 중에서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와 관계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사법시험 23회인 유 후보자는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 수뇌부 개편 촉구성명을 주도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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