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실현’ 공약 발표
아동수당 지급 확대·주 4.5일제 도입·공공데이터 개방 등 공약
“국민 기본적인 삶,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기본사회 실현’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등을 총괄 조정,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의료 부문에서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일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기본사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역 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공공 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도입해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협력하는 돌봄 체계를 만들고, 학습이 느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별 지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 정책에서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내세웠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는 교통·통신·디지털 접근성에 주목했다. 이 후보는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