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부울경 간담회

‘5극 3특’ 공약 구현 의지 표명
국정위원들과 ‘동상이몽’ 기류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등 당부

8일 오후 부산시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위 시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부산시 제공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8일 부울경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부산시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이전 등 기존 숙원 사업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반면, 국정기획위원들은 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대표 공약인 ‘5극 3특’ 구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양측의 강조점이 사뭇 다른 ‘동상이몽’ 기류 속에서 국정기획위가 최종적으로 지역 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 산하 국정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성장특위)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부울경과 수도권을 포함 전국 17개 시도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부울경 간담회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포함해 이 정부가 내건 5극 3특의 실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 등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국정위 회의실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지역 현안 보고를 진행한 뒤 국가 균형 성장 전략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시는 주요 지역 현안으로 △해양수산부·해양 공공기관 부산 통합 이전 △해사법원 부산 설립 △해운 물류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 △북극항로 선도 도시 부산 조성 △동남투자은행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어 부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 등 이전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부산 숙원 사업도 당부했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부산 공약에 대한 지지 메시지와 함께 기존에 추진해 오던 숙원 사업의 중요도 또한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부산이 요구해 오던 ‘산은 이전’의 사실상 대체 공약으로 내밀면서 산은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럼에도 시가 국정위 첫 현안 보고에 산은 이전을 거듭 내세운 것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의 이런 입장을 국정기획위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5극 3특 실현 방안을 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지자체 개별 현안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자리에서는 부울경 인재 유출 방지 방안과 부울경 간 협력 관계 추진 방안, 부울경 신산업 육성 방안 등 세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부울경 협력 과제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지원 △울산~부산~가덕도신공항 광역철도 건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정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5극 3특 구축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시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제정 등은 단지 부산을 넘어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안건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