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부 중재 수용 않기로
21일부터 파업 돌입 우려 커져
정부는 ‘대화 우선’ 기조 천명
사측 신청 가처분도 변수 전망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3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진행된 정부의 중재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변수로 부상했다.

다만, 두 방법 모두 총파업을 막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여론에 밀려 노사가 물밑 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중지된 이후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중노위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손실이 40조 원이 넘고, 글로벌 반도체 초호황 속 고객사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이 국가 경제 피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삼성전자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파업이 한국 자본시장 충격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 중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규정에 이번 삼성전자의 파업이 해당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결정권을 가진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정부 개입보다는 대화를 우선하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긴급조정권 발동이 헌법상 노동3권과 충돌하며 노동계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뿐이다.

또한 삼성전자가 “노조 쟁의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도 변수다. 법원은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 1000명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5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기일로 설정한 21일까지 8일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여론의 압박 속에서 노사가 물밑 대화를 진행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노사 모두 마지막 협상의 문을 열어 놓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노조의 조정 결렬 선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역시 사측과의 추가 협상 여지를 기본적으로 닫으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며 여지를 두고 있다.

정부 역시 진정성 있는 마지막 협상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를 놓고 여전히 노사 간 큰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초과성과분에 대한 특별 포상을 하는 방식의 제도화 방안을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제도화하되, 경영 환경과 실적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반면 노동조합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방안을 요구 중이다.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