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실태확인원 포상과 체험수기 시상식 개최
경제적 어려움 놓인 체납자 파악해 복지 연계
임광현 청장 “체납관리단 뜨거운 열의에 감사”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을 감상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 80대 A씨는 세금을 체납해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에 나섰다. 그런데 A씨는 유일한 소득인 기초연금마저 사채업자에게 10년 넘게 갈취당하고 있었다. 그는 폭행과 협박, 연 120%가 넘는 초고금리 사채의 굴레에서 치아가 다 부러진 채 지옥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체납관리단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은 사채업자가 찾아오면 즉시 체포해 조사할 것을 A씨에게 약속했다.

국세청은 9월 29일 체납관리단 중 모범 실태확인원에 대한 포상과 체험수기 수상자 시상식을 갖고, 그 가족들도 함께 초청해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현재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5500명의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이 현장 활동을 하고 10월에는 4000명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도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1명은 모범 실태확인원으로 포상을 받았다.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체납자를 파악하고 지자체 경찰 등과 협업해 도움을 제공한 사례도 나왔다.

이날 모범 실태확인원 수상자를 대표해 소감을 발표한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전화실태확인원 강미영 씨는 “너무 오래 혼자 견디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체납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은 할 수 있었다”며 “단순히 체납액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를 사회와 다시 연결하는 것에 자긍심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체험수기 공모전에는 체납 현장에서 겪은 일화와 감회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수기에는 외벽과 슬레이트 지붕에 심각한 균열이 있고 도시가스와 수도마저 끊긴 곳에서 홀로 사는 70대 체납자를 마주하고, 지자체로부터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진단을 이끌어 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를 지원한 사례도 소개됐다.

그러나 고의적 악성 체납자도 있었다. 월세와 관리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급 주거단지에서 거주하는 한 체납자는 수년 전까지 고액의 강의료를 받아 왔던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검토했다.

체험수기 공모전은 22명이 수상했는데 최우수상은 부산지방국세청 양산세무서 소속 조민경씨와 대전지방국세청 세종세무서의 전제헌씨가 받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 활동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여러분이 뜨거운 열의로 힘을 모아준 덕분에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실태확인원 여러분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