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議서 海務廳案 保留키로 議決

[서울發=同和] 財務部에서 알려진 바에 依하면 十三日의 閣議에서는 海務廳案인 第二次造船變更에따른 大型船乾造計劃案을 保留키로 議決하였다한다.

海務廳 및 造船公社에서는 第二次 造船計劃資材政府弗二百四十八萬弗을 公賣處分한 資金으로 새로이 大型船 一隻을 乾造할 것을 計劃하고 이를 閣議에 上程하였던 것이다.

第二次 造船計劃資材導入은 이미 完了되었다. 그런데 如斯한 計劃變更의 意圖는 大船建造로써 外國船舶協會의 指定工場으로서 發足할 수 있으며 大型船을 導入에 依存치 않고 國內에서 調達할 수 있도록 體制를 確立하는 同時 第二次 造船計劃 所要圓貨調達이 困難하므로 前記導入資材를 賣却한 圓貨로써 大型船建造費에 充當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大型船建造에 있어서의 非難의 對象이 될 수 있는 盲點은

一, 政府 發注·造公受注 두 形式으로 되어있을 뿐 引受體가 明示되어 있지 않다.

二, 第二次造船計劃에 依하면 總 「톤」數 一萬五千「톤」(百三十隻)으로 建造하게 되어있는데 大型船 一隻을 建造하게됨으로써 九千五百「톤」의 造船이 不可能하게된다는 것

三, 第二次 造船計劃費의 總額이 二百四十八萬弗에 比하여 大型船 一隻의 建造費가 百六十萬弗로 되어있음은 너무나 많은 金液이라는 點等인바 生産費用(建造)이란 船舶이 大型化할수록 「톤」當 單價가 低下되는 것이 常例로 되어있다. 그런데 第二次 造船計劃資材는 外資廳에서 四二八八年八月 資材購買(銅材 四千五百九「톤」·木材 四百九十六萬MBM 其他 五十五萬弗)에 着手하여 最近導入이 完了된 것이다.

同導入資材로써 造公은 二百九十「톤」級 十二隻·五十「톤」級 銅造漁船 三隻·百「톤」級 曳船 二隻·三百五十「톤」級 浮船 十隻·百「톤」級 木造浮船 八十五隻 等 都合 三十隻 總一萬五千七十「톤」(木造八千五百「톤」包含)을 建造할 계획이었던 것이며 所要工事費는 産業復興國債發行으로 調達하게 되었던 것이다.

大型船建設所要外資 百六十萬弗의 調達方法은 다음과 같다.

一, 第一次 造船計劃資材 二百四十八萬弗中 四十四萬五千弗을 轉用하고

二, 그 殘額인 百十八萬弗은 第二次造船計劃資材中 轉用된 殘額 二十四萬弗로하여 얻은 圓貨(十億萬圓)로 調達한다.

그리고 資材는 ICA鐵鋼材賣買資金에서 六十萬弗 其他 ICA資材에서 五十六萬弗을 確保한다.

이러한 物資購買計劃이 不可能할 境遇에는 政府保育費의 拂下를 받는 것을 前提로 한다(以下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