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광역 교통망의 예상 통행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 부산시나 정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는 수정산터널에서 볼 수 있다. 수정산터널은 총 1천281억원(민자 772억원, 국비 509억원)을 투자해 지난 2002년 4월 19일 개통했다. 당시 통행료는 700원(소형 기준)이었고 지난 2007년 8월 통행료를 800원(소형 기준)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수정산터널의 실제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3만9천300여대(지난해 기준)로 예상(계획) 통행량 6만대의 65.6%선에 머물고 있다. 실제 통행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대가는 부산시의 부담으로 직결됐다. 민간사업자와 협약상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그 손실액은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199억9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금액은 지난해부터 매년 50억원씩 분할 상환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수정산터널 민간사업자에게 올해 70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물가상승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비용 11억원과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손실분 59억원이다.

따라서 동남권 광역 교통망인 명지대교,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거제 연결도로 등도 비싼 통행료 부담 때문에 실제 차량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의 90% 이하가 되면 부산시와 정부 등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김종균 기자 kjg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