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박홍규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나라 살림을 잘 꾸리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재정상황 보고서 2015’를 발표하고 한국을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 중 하나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함께 호주,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8개 국가가 재정건정성 최우수 국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한 향후 복지 지출 급증, 통일 비용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OECD의 ‘재정상황 보고서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지난해 35.9%로 OECD 회원국 평균(118%·2013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다.
또 OECD는 한국을 호주와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7개국과 함께 추가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가 필요 없는 국가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측은 “OECD의 평가 및 정책 제언 등을 재정 건전성 관리 및 구조 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대, 통일 등에 대비해 재정 지출 구조조정, 재정 준칙 제도화, 세입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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