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정부의 '수급조절제' 폐지에 맞서 10일 오전 0시를 기해 총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의왕 ICD와 부산 신항·북항 등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 상황에 맞춰 해마다 화물차 신규 허가 규모를 조절해온 '수급조절제'를 시장 혼란을 막겠다는 이유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이미 낮은 운임·중간 착취·장시간 고위험 노동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급조절제' 폐지로 화물차 공급 과잉이 되면 운송비 경쟁을 위해 과적·과속 주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는 43만 7천여대 중 1만 4천여대가 화물연대 소속이다. 컨테이너 화물차는 30%가 화물연대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번 파업의 관건은 비조합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렸다.
2008년 화물연대 파업에서는 비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해 나흘 만에 부산항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2012년에는 비조합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파업은 컨테이너 운송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용 화물차는 총 43만 7천대로 그 중 화물연대 소속은 3% 가량 뿐이나 컨테이너 화물차는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이 2주째에 접어들어 전국의 물류 마비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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