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통행 흐름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국비 92조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고속도로, 철도망, 공항시설 등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투자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교통연구원은 인구증가,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여객 0.53%, 화물 1.39%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의 교통시설 규모가 유지된다면 2020년 대도시권의 교통시설 혼잡도가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출퇴근 시간을 10%, 철도 혼잡을 22%, 도로 혼잡을 50% 각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147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95만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교통혼잡과 관련한 비용을 87조원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국비 37조원을 들여 도로를 6.6% 확충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한다. 고속도로는 기존 4천139km에서 5천131km로 연장된다. 일반국도는 1만3천950㎞에서 130km 늘어난다. 일반국도는 1천497km 구간에서 시설개량·확장 작업이 이뤄진다.
국비 35조4천억원은 철도 분야의 이용률 제고, 운영 효율을 목표로 투입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춘천∼속초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등 철도망의 총연장은 4천284㎞에서 4천971㎞로 687㎞ 늘어난다.
공항 분야에는 4조2천억원이 들어간다. 기존 공항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제주 신공항, 김해 신공항 등 신규사업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또 항공기 운항횟수를 연 2천회로 늘리는 목표도 설정됐다.
항만 분야에는 연간 컨테이너 하역능력의 1천208만9천TEU(150%) 확대를 목표로 국비 8조4천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밖에 부산 신항 배후도로망 건설,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물류와 연구개발(R&D) 분야에는 국비 7조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각 교통 부분의 향후 5년간의 투자 수요를 총 123조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92조가 국비로 투입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로 충당하거나 투자 계획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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