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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0일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거론했다.

유 의원은 이날 대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국회와 과학기술’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가 당선인 시절 한미 FTA를 문제 삼은 적이 있어서 재협상 문제가 거론될 것"고 말했다.

유 의원은 “조선·해운 부실에서 부동산과 가계 부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까지 겹쳤다”며 “대외의존도 90%가 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에서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와 같은 기시감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서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의 위기는 1997년 당시 한보철강 부도에서 시작해 뉴코아, 기아차, 대우조선해양까지 번지면서 온 나라가 위기에 빠진 당시와 비슷하게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금은 자본과 노동을 투입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우리는 기업가라 할 수 없는 재벌 2세가 하는 자동차 산업을 정부에서 너무 보호해주고 혁신을 하지 않아 미국·중국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19조원에 달하지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면서 "과거 우리 정부가 은행의 손목을 비틀어 재벌을 키웠듯이 지금은 신생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해 투자를 하든 융자를 하든 정부가 노골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유정 인턴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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