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도발 등 한반도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탄핵정국에 휩싸여 꼼짝 못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암담한 시점에 한반도 위기에 대한 해법모색과 현 상황 극복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안보통일연구회(회장 임정혁)와 세종연구소(소장 진창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위기 해법 모색을 위한 바른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도발 메커니즘과 우리의 대응방안' 란 제목으로 1세션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이병순 안보통일연구회 체제연구실장, 박상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홍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 패널로 나섰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 본부장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비상식적 개발방식과 진전 속도로 죽기살기식으로 비대칭 전력 건설에 올인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0년 이전에 다양한 유형의 핵미사일을 배치·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직접적 군사위협 행사보다는 테러집단과 연계한 비밀결사조직을 활성화하거나 탈북자를 활용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북한은 핵미사일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강도높은 대남 도발을 실행하거나 국제적 수준에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응사격 위주의 방어 등 한계를 보여왔다며 이론적으로는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해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맞지만 한국은 핵무장 대신 비핵화와 비확산을 선택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확장억제와 비핵 억지력,국제 제재와 공조 등 세 가지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국방당국이 최근 대북 3K 대응전략, 즉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보복응징전략(KMPR)을 채택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대응을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에 나선 안보통일연구회 이병순 실장은 향후 북한의 대남도발은 `핵무기 그림자'가 반영된 도발로 매우 과격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해 북한의 도발관련 정보수집에 집중할 것,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전담조직 운영, 북한도발에 대한 강경응징 보복과 그 신뢰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 박 위원도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의 전력구조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위협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3축 체제인 킬체인·KAMD·KMPR 구축은 의미를 지닌다"고 부연했다．

세종연구소 정재흥 위원 역시 "북한과 핵공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거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한국은 NPT체제하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기본전제로 킬체인과 KAMD,사드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한미간 맞춤형 억제대응체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통일연구회 최규남 안보연구실장은 '안보사범 사법방해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란 주제로 2세션의 발표를 맡았다. 정래인 경찰교육권 외래교수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석광 안보통일 연구회 연구기획실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사진=안보통일연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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