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골재 채취와 어획량 감소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과 같은 당 전현희 의원 등이 골재 채취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4대강 준설토 수천만㎥가 10여년 가까이 적치돼 애물단지 상태로 방치돼 있는데도, 국토교통부는 EEZ 모래채취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골재 채취 다변화 사업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어획량 감소 잇단 지적에
장관은 골재 채산성만 걱정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하천모래는 용량에 한계를 보였다"면서 "다른 다변화된 채취방법을 추진했지만 어디에서도 장기적으로 대량의 물량 조달은 안됐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여주 4대강 사업 모래에 대해 "모래는 운반 거리가 50㎞를 넘기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주 모래를 동남권으로 가져올 경우 도저히 경제성을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건설업계와 골재업계의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어민들의 피해를 강요하는 셈이어서 수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강 장관은 특히 최근 EEZ 모래 채취 문제가 급부상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은 "한국골재협회는 지난해 말 국토부 과장 출신의 A 상근부회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국토부가 유관단체인 골재협회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고, 골재 채취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