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통신비 인하 정책'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영민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체 가계 지출 가운데 통신비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반드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에게 가계통신비는 가계 부담 8위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교육비보다 훨씬 높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1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에 기여해야한다고 돼 있다"면서 "여러 통신사들이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이해해야할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 기업에 법을 초월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기에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후보자는 "(정부가 발표한)중장기적 대책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갖고 줄여야한다는 원칙하에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와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통사 CEO 대신 마케팅 실무 책임자들의 출석으로 대체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이행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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