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부대, 민병주 前 심리전 단장 구속

입력 : 2017-09-19 0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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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을 위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 단장이 구속됐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등 혐의로 민 전 단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민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외곽팀 운영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으나, 영장심사에서는 "문제가 되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 등이 쓰여진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3년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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