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지역이 정부가 시행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을)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자료로 받은 최근 10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 강원지역에 비해 부산과 경남지역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지방 소재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 할 때 지원받는 제도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국내 복귀 유턴 기업이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조선 기자재 업체 업종전환에 대해서도 지원받는다.
제도 도입 후 모두 17조 7000여억 원의 지방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로인해 5만 2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지역은 충남(1942억 원), 충북(1306억 원), 전북(1306억 원), 강원(930억 원) 순이다.
충남과 충북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전북은 지방기업 신증설 수요가 많은 것으로 풀이됐다. 강원지역은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기업 이전 및 신설 수요가 발생해 올해만 304억 원이 지급됐다.
이에 반해 부산(577억 원)과 경남(524억 원)은 인구수와 지역경제 규모에 비해 보조금 유치 실적이 턱없이 저조했다.
이는 부산과 경남지역이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지역 내 이전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이 지원 제도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수도권 인근 지역 위주로 지원이 편중됐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