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15% 이상 증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7년 22만2000원에서 2016년 25만6000원으로 15.3% 증가했다.

사교육비의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서울이 35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27만9000원, 대구 26만5000원, 대전 25만7000원, 부산 25만6000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남이 16만200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충남이 17만7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27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26만2000원, 초등학교 24만1000원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2012~2016) 서울, 경기, 부산, 충북지역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12.8%, 경기 12.0%, 부산 11.3%, 충북 11.3% 순이다. 세종의 경우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14년 18만6000원에서 2016년 23만7000원으로 3년간 27.4%나 증가했다. 반면 전남, 경북, 경남, 광주는 사교육비가 감소했다.

곽상도 의원은 "사교육비 월 25만원, 이 통계를 그대로 믿는 학부모들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라며 "초등학생 한 과목 학원비만 해도 30~40만원은 보통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곽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실효성이 없었다"며 "교사가 스스로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교육 질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곽상도 의원실 제공

김윤미 기자 m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