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입찰로 선정된 업체를 통해 교복을 싸게 구입하는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교육당국으로부터 확보한 '국·공립 중·고등학교 동복 주관구매 참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관구매 참여율은 62.1%다. 이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 59.6%에서 지난해 64.7%로 소폭 올랐다. 그러나 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중소기업이 경쟁 입찰에서 선정된 경우 학교주관 구매 참여율이 저조했다. 실제로 올해 4대 대형 업체(엘리트·스마트·아이비·스쿨룩스)를 입찰로 선정한 전국 중·고교 1915곳의 주관구매 참여율은 73.4%다. 반면 중소업체를 선정한 1256곳의 참여율은 45.3%에 그쳤다.

4대 업체와 중소업체간 주관 구매 참여율 차이는 충남(41.4%p), 충북(34.5%p), 대전(30.3%p), 세종(28.9%p), 경기(25.4%p), 부산(21.1%p) 순이다. 경남은 19.9%p이다.

모든 학생들은 이 제도를 통해 교복을 사야 한다. 다만 교복을 물려 입거나 중고 구매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교육당국은 입학 전 신입생들을 상대로 참여 여부를 조사한다.

그러나 학생들 중 상당수가 '물려 입기'에 동그라미를 친 뒤 낙찰 업체 교복이 아니라 학교 주변에서 판촉 활동을 하는 업체의 교복을 구매하고 있다고 오 의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도 교복 시장 분석을 통해 "주관구매 과정에서 입찰에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신입생에게 주관구매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해 "계약 상대자의 교복 납품 계약 이행을 방해하여 계약 이행의 적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 의원은 "교복의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팔짱만 끼고 있다"며 "낙찰된 업체의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