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1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 3만 명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케어'는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지난 8월 9일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이다.

이 정책에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필요하면(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문재인케어' 정책을 통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며,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 5000억 원에서 2022년 4조 8000억 원으로 64% 낮춘다는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혜택이 늘어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어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