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로 못 박은 정부, 'PK 반발'보다 '지역 대결' 더 부담

집권여당 소속 부산·경남(PK) 광역단체장들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는 김해신공항을 애초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이는 신공항 입지를 놓고 또다시 가덕도 신공항을 무대로 올려 영남권에서 지역 대결이 벌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확장성·안전성 등에서 PK 지역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여 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지역 민심을 어느 정도 다독이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성난 PK 민심 달래기 위해
확장·안전성 장기 반영키로
공항 인근 주민 지원책도

정부 노력에도 PK 반발 여전
여당 의원들도 반대에 동참
향후 정부안 문제 검증 주력

정부의 김해신공항 추진 방침은 얼마 전부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조금씩 흘러나왔다. 이미 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수차례 국회 답변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그 방향을 크게 선회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문제가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가덕도 주변 해안을 매립하는 과정에서의 기술·비용 문제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신공항 입지 평가를 다시 한다고 해도 가덕도가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이행 차원에서 관문공항에 걸맞은 공항을 만들겠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또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동남권 내 신규 공항을 건설하는 문제는 장기 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발언도 이어가면서 민심을 달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경남 김해와 부산 일부 지역에서 소음·안전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집권여당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어 정부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은 공항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로 국회 상임위를 정하면서까지 김해신공항 부당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12월 최종 용역 때까지 김해신공항 확장 결정에 대한 절차상 문제 검증 작업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역 요구를 받아들여 김해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뜻과는 온도차가 크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김해신공항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여당 PK 정치인과 정부 사이에 견해차가 커진 것은 여권 내부의 정책 조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간과한 채 여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이처럼 중차대한 지역 현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해서야 되겠냐"며 "진작에 정치권-지자체-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댔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국토부는 공항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민심을 달랜다는 복안이다.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과 피해 가구 보상 방안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고, 공항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구상도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PK 여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권이 이 같은 정부의 당근책을 적절히 수렴해 원만한 결론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지역 여론의 불만에 밀려 또다시 정부를 압박하는 쪽으로 나아갈지 결과가 주목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