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 관계자들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뒤 부처별 자금운용변경계획안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물론 여야의 PK 의원들도 향후 추경안 처리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추경안 심사와 처리가 늦어질 경우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국 급랭으로 심사·처리 늦어
PK 여야 의원, 처리향방 촉각
또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PK 의원들도 지역예산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고심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안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경제활력’이라는 두 가지 명목으로 모두 51건의 사업에 1조 237억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부산시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시가 정부부처에 요청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상임위 심사단계에서부터 증액하거나 감액을 막는 작업을 벌여야 하지만 상임위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어느 쪽을 공략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국회가 장기간 가동되지 않을 경우 PK 3개 시·도는 당분간 추경안과 관련한 작업에 손을 놓고 있어야 할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그는 추경안을 본격 심사할 예결특위의 간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당론에 따라 선거제 개편안이든 추경안이든 무조건 앞장서서 막아야 할 입장이다.
박석호 기자 psh21@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