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극한 대치] ‘사보임’ 오신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입력 : 2019-04-25 1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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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유승민과 오신환 의원이 25일 오후 사개특위 논의가 진행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과 오신환 의원이 25일 오후 사개특위 논의가 진행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교체(사보임)를 둘러싼 정치적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핵심 변수가 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사보임은 25일 오전부터 ‘첩보 드라마’를 만들었다.

바른미래당, 팩시밀리 접수 관철

문희상 국회의장, 병상 결재

한국당,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반대파’인 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지상욱·하태경 의원 등은 전날 오후부터 사보임 신청서가 접수되는 국회 의사과를 점거한 상태였다. 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과 점거로 물리적으로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른 시간에 팩스 제출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국회 관계자는 사보임 신청서 제출에 대해 ‘인편이나 정보통신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신청서가 접수되자 전날부터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 결재’를 통해 이를 허가했다. 유승민 전 공동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문 의장의 사보임계 허가를 저지하기 위해 병원까지 찾아 갔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면회가 어렵다는 병원 측의 제지에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계속 병원을 지키고 있던 이들은 문 의장이 결국 사보임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극렬히 반발했다.

사보임을 당한 오 의원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사보임계 허가에 대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불법적으로 강제 사보임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오 의원 사보임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김종우 기자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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