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같은 당 박용진 후보를 향해 "감세 주장,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용진 후보가 들고 나온 '법인세·소득세 동시감세론'에 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한다"고 해석한 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생겨 묻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나라가 '고부담 고복지'는 아니어도, 감세를 주장할 만큼 세금을 많이 걷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OECD평균과 비교해보면, 2019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4.9%p, 국민부담률은 6.5%p 낮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최근 복지 확대 흐름에 맞춰 세금도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아직 많이 낮다"며 "특히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G7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용진 후보가) 감세를 주장하시는 것은 복지국가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인세 감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2019년 국내 매출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0% 이상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상위 1%, 0.1% 기업에 대한 감세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박 의원은 "소득세 감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2019년 소득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72.5%를 차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9년 36.8%나 된다"면서 "결국 10명 중 6명이 내고 그중 1명이 72.5%를 내는 소득세를 감세한다면, 그 혜택을 누가 볼 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박 후보는 얼마 전 우리 당의 종부세 당론에 대해 '집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라 비판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감세를 주장하니 어떤 부자는 감세해도 되고, 어떤 부자는 감세하면 안 되는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박 후보가 출마선언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겠다'고 했는데, 법인·소득세 감세가 어떻게 불평등을 줄일지 모르겠다"면서 "비단 저만의 의문은 아닐 것 같다. 박 후보의 의정활동을 주목하고 응원했던 많은 지지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어렵게 여쭙는다"고 덧붙였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