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임대사업 발전방안 토론회 성공적 개최

어선청년임대사업을 고도화해 어촌소멸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원택 국회의원 주최, 한국수산자원공단(수산공단, 이사장 이춘우) 주관으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한 어선임대사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어촌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어선청년임대사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청년 어선임대와 어촌 소멸위기 대응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KMI의 분석결과 2045년이면 전국 어촌의 87%가 소멸고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같은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어선임대사업의 시행과정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 청년들의 주거부터 경영컨설팅, 청년생활안정자금, 금융지원, 귀어인 멘토링 등 종합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어촌정착을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성우 수산공단 어선어업진흥실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 현황 및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임대희망어선과 어업장비의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용어선 풀을 확대, 임차인이 유리한 구조로 어선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산공단이 어선을 매입하고 이를 수리해 직접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며 “또한 어업은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만큼 어업·자원·수산물 유통 등의 전문가집단을 구성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청년어업인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등으로 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각 토론자들은 어선임대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청년의 어업 디딤돌 제공과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취지의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대 가능 어선 척수 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방안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귀어관련 정책정보도 제공하여 청년들이 찾아오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어선임대사업에 참여한 청년어업인이 향후 어선을 신조할 경우 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어촌정착을 늘려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어선임대사업은 전국적 규모로 다양한 어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반영해 임대어선의 평가와 청년어업인 대상 선정, 교육·컨설팅, 법률적 검토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도 “지금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대상이 너무 적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만큼 대상자와 지원조건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며 “또한 시범사업상 임대료 지원기간도 2년에 불과한데 어선어업 허가기간이 5년임을 감안해 지원기간도 5년으로 늘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기 수협중앙회 어업양식지원부장은 “선주의 임대소득과 임대어선의 안전한 관리 보장을 위해 공신력 있는 어선임대차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를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며 또한, 다양한 어촌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이 단일화 되어야하며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지원대상의 범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국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교사는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기간을 연장하고 어선어업에 관한 편견을 바꿀 필요가 있다.“ 며 나아가 ”양성된 청년어업인을 멘토로 하여 새로운 청년어업인을 양성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봉국 ㈜봉선장 대표는 ”청년어업인의 초기 어촌 정착을 위해 선원 문제, 주거공간, 어선 구입비용 확보, 현장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울러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민들과 소통하고 현재 어촌 시스템 문제를 해결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원택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진단하고 어선청년임대사업이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며 “참석자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이 한층 발전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춘우 수산공단 이사장도 “어촌과 연안어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해결책은 청년들이 어촌에 진입해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발전방안들을 어선임대사업에 반영, 어선임대사업이 청년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부산닷컴 기자 js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