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재협상 거절로 국민부담 가중시킨 책임 철저히 가려야”
이창양 산자부 장관 “점검하고 조치 취할 것”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DSLNG 가스전 사업에서 가격인하 재협상 합의 거절로 약 31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에게 가스를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DSLNG에서 일본보다 비싼 가격에 가스구매를 하며 5년간(2018년~2022년) 약 31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것이다.

2011년부터 추진된 인도네시아 DSLNG 사업은 2015년부터 2027년 12월까지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를 개발·운영 ·판매하는 사업으로, 일본 JERA에 연간 100만t(톤), 일본 큐슈 전력에 연간 30만t, 우리나라 가스공사에 연간 70만t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 마산합포)이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도입한 천연가스 가격이 현물 시세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비싸지자 일본 JERA, 일본 큐슈, 가스공사는 2017년 8월부터 DSLNG와 가격 인하 재협상에 나섰다.

최형두 의원실 제공

재협상 결과 일본 JERA는 2020년 3월, 일본 큐슈전력은 2021년 4월에 각각 1MMBTU(100만 BTU, 25만kcal를 내는 가스량)당 14달러로 도입가격 인하에 성공했다. 일본 JERA는 2018년부터 2020년 3월 합의시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차액을 환급받았고, 일본 큐슈전력도 인하된 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일본 두 회사는 약 1500억 원의 환급과 함께, 재계약 이후에는 인하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았다.

반면, 2018년 8월부터 가격 인하 재협상을 시작한 가스공사는 일본과 동일한 14달러 구매 재협상이 90%까지 임박해 DSLNG 대주단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2020년 3월 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을 파기하고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약 300만 달러 비용을 들여 1년 8개월 동안 진행한 재판 결과, 가스공사의 중재청구는 2021년 11월 ‘가격 재협상 관련 중재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가스공사는 일본 JERA, 일본 큐슈전력처럼 DSLNG와 14달러에 합의하지 않고 국제중재소송을 진행하는 바람에 결국 1MMBTU당 15달러에 구매를 하게 됐고,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은 약 3100억 원에 이른다.

최형두 의원은 “가격인하 재협상 거절과 무리한 국제중재 소송 강행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가스공사의 법적 책임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1일 산업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가스공사가 DSLNG 가격인하 재협상 거절로 국제중재소송까지 가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에 비해 3100억 원이나 더 손해를 봤다”며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며 “가스구매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